집단진료거부 국민환자위협 심각행동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이전 집단행동들

의사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소명의식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게 여러 번이다. '개원의 협의회'가 지금의 대한의사협회로 탈바꿈한 1995년 이후로만 봐도 진료 거부, 휴진 등으로 의료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

 

의사, 크고 작은 집단행동 잦아
의사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소명의식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게 여러 번이다. '개원의 협의회'가 지금의 대한의사협회로 탈바꿈한 1995년 이후로만 봐도 진료 거부, 휴진 등으로 의료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

 

1997년 상반기엔 중앙대 부속병원 전공의, 전문의 등이 진료 거부에 나섰다. 중앙대재단이 '메디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하고도 10년째 지키지 않은 것이 계기였다. 의대생 450여 명이 3월부터 수업 거부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대 부속 필동 및 용산병원 인턴(수련의) 54명이 3월 말부터, 전공의 167명은 4월 중순부터 병원을 떠나 몇 달에 걸쳐 환자 불편을 초래했다.

 

1) 2000년 개원의·전공의 모두 거리로 : 1년 가까이 진료 거부

"정부, 법대로 대응하는 전례 만들어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3주가 다 돼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의사, 크고 작은 집단행동 잦아 2000년 개원의·전공의 모두 거리로
해외에선 의대 정원 문제 파업 찾기 어려워 "정부, 법대로 대응하는 전례 만들어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3주가 다 돼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소명의식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게 여러 번이다. '개원의 협의회'가 지금의 대한의사협회로 탈바꿈한 1995년 이후로만 봐도 진료 거부, 휴진 등으로 의료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

 

 

2000년 최악의 의료대란… 1년 가까이 진료 거부

1996년 11월 의협이 지부별로 전국 순회 :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여는 바람에 전국 시내 병·의원들이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표면적으로는 토론회 참석이 휴진 이유였지만 당시 한방정책관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는 집단 휴진이었다. 서울 시내에서만 4,100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 1997년 상반기엔 중앙대 부속병원 전공의, 전문의 등이 진료 거부에 나섰다.

중앙대재단이 '메디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하고도 10년째 지키지 않은 것이 계기였다. 의대생 450여 명이 3월부터 수업 거부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대 부속 필동 및 용산병원 인턴(수련의) 54명이 3월 말부터, 전공의 167명은 4월 중순부터 병원을 떠나 몇 달에 걸쳐 환자 불편을 초래했다.

 

3) 1999년 말과 2000년엔 의약분업이 최악의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1999년 11월엔 전국 의사 2만여 명이 집단 휴업한 뒤 의약분업 반대집회에 참석해 병의원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2000년 4월 4일 개원가가 첫 파업(진료 거부)에 돌입하면서 전국 의원 76%가 문을 닫았다. 전공의들도 진료 거부에 나서 6월 20일부터 의료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네의원 92.3%가 휴진에 동참했고 전공의 80%가량이 자리를 비웠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 이후에도 전임의, 교수까지 가세하면서 의료계 파업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의약분업 반대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병원을 전전하던 노인 환자가 사망하고 수술이 연기된 뇌종양 환자가 자신의 처리를 비관해 극단 선택하고, 입원을 거부당한 위염환자가 숨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3월엔 63곳 병원의 전공의 7,200여 명을 포함한 일부 의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 또다시 의료현장을 떠났다.

 

 

4) 2023년 5월 4일(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은 집단행동의 권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리를 위해 집단행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 ‘무허가 의료행위가 횡행할 것이다’는 사실도 아닌 거짓선전을 앞세운 의협의 편협한 집단행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간호사 단독 개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하에서만 의료 보조 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존 의료법 조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의료행위는 간호법 때문에 발생할 ‘미래’가 아니라 의료법상으로 불법이지만 고용주인 의사가 PA 간호사에게 요구하면 간호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계 병폐의 ‘현주소’입니다. 오히려 현재 간호법을 거부하고 있는 의협이 이권을 위해 수년째 ‘의사 인력 확충 결사반대’를 외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지금에 와서 약속을 뒤집고 의협의 손을 들어준다면, 극소수의 이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의협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전국적 의료행위 거부가 현실화 될 시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5) 2024년의료정책추진반대집단행동 :

윤석열정부가 2024년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증원과 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 및 의대생들이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

동영상

6) 2024년 02월 22일 :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대란 발생예상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에도 전공의 대부분 현장 복귀안해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

 

이주호 장관은 오늘(3월13일) 전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직접 총장님, 의과대학 교수님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먼저 대이장관은 먼저 대학 측에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복귀를 독려해,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영상(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집단행동 사례

해외선 의대 정원 늘려도 집단행동 없어.....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기준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의사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다.

독일은 2018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2%씩 늘려 2022년 기준 1만1,752명이 됐다. 올해 중 5,000명 이상 더 늘릴 계획이지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 미국은 오히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지난 2006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2년 대비 30% 확대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의사협회(AMA)는 지난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사 부족 문제를 꼽으며 인력 강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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