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들썩이는 학원가

의대증원, 들썩이는 학원가

“의대교수 집단행동 공감안해” VS “법과 원칙에 따라 전공의 면허정지해야”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을 넘었다.

이뿐만아니라,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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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추진예상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의료개혁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본부장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방침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의대 증원 예정대로
정부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재항고와 상관없이 정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증원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집한다면 전체 의대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교협은 이달 안에 대학별 의대 모집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천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천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천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인원은 최소 4천547명, 최대 4천5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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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의과대 관심.

대치동의 한 입시 전문학원은 지난해 중반께 일찌감치 야간·주말반을 만들었다. 의대 입시생이 주고객으로, 의예과 출신 조교진을 두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사실 직장인반도 배우는 내용은 같으니, 학원 입장에서는 품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수강을 문의하는 사람 중에는 수학·과학 학원 강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문과 출신도 있다. 수능을 친 지 꽤 된 분도 연락이 온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발표 후 직장인을 현혹하는 사교육’이라는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원이 늘었다고 의대가 가기 쉬운 곳은 아니다. 수강에 성적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이전 수험 성적이나 면접으로 미리 의지를 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사교육에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면 6개월 정도에 공교육 수능 수학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능을 친 지 오래된 문과생들은 주로 한의대를 목표로 삼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