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위한 법률’ 제정추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위한 법률’ 제정추진

정부가 노동약자(특수형태.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현장중심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중심의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힌바있다.

 

경제가 발전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무리지 못하는 노동약자가 있다며, 민생토론회를 거쳐 6월10일 출범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참석한 근로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후추진내용>

“노동약자 표준계약서·노조 미조직 근로자 재정 지원 근거 담을 것…

기업·근로자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