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유소등 위험물저장소.취급장소에서 흡연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과 위반횟수별

(1차 위반시 25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로 과태료 부과를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있습니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이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 법령에 담겼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령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등)에서 흡연시 과태로 부과됩니다.

이곳에서는 차안에서 흡연하여도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8월17일부터 시행)

현재,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태운 채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의 차안에서 흡연하여도 과테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특별감면제도 : 금연교육 참석시 50%감면, 금연서비스시 면제.

                         3회이상 재발생시 감면제도 미적용.

 

 

 

문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금연도시서울 만들기)

1.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영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는 주변 10m에까지 이르며 금연 선진국가에서는 3차 피해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주류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부류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2~3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금연구역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광장, 공원, 거리 등 실외 공공장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실외 지역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실외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금연구역 중 90% 이상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로, 실내 금연문화는 빠르게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대신 흡연자들이 실외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최근에는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아직 OECD 가입국 최고 수준이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 대신 흡연율 자체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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