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25년 10,030원 1.7%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25년 10,030원 1.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7%오르면서,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제10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날 자정을 기해 11차 전원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가며 표결 끝에 새벽 2시 38분께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불참 속 한국노총(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선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 문턱을 넘어서는 숙원을 이뤄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1만원을 돌파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이후 새벽 2시 30분 속개된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5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 1만 120원, 사용자위원안 1만 30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8월5일)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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