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평결,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속내

유죄평결,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속내

‘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평결

바이든에 불만토로하며, 재판조작거론…

 

트럼프 “대선이 진짜 판결” 반발에 법치국가 미국의 모습은 아닌듯…

지난 1월부터 공화당, 민주당 조별경선진행.

대통령선거일은 2024년 11월5일 진행된다.

취임식은 2025년 1월 20일.

사진(지지율)

바이든, 트럼프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했던 상황.

하지만 유죄평결에 따른 지지율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판결을 가정해 지지율을 다시 확인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 바이든 대통령은 45%로 각각 나타났다.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격차이지만 표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이 확인된 형국이다

트럼프는 평결 후, 'disgrace'라고 하며, 본 소송을 주재한 재판관 머칸(Judge Merchan)을 비난하기도 했다.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의미인지, 평결이 수치스럽다는 것인지 중의적이다. 자신의 추락을 본인은 알것이다. 받아드리기 힘들어도 결론을 보겠다는 의중인것같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지지율은 바이든이 2%P 차이우세로 나왔다.

어떤 범죄로든 유죄평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되었습니다.

2016년 대선 전 당시 개인변호사이던 마이클코언이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관련 사업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7월4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공화당 대선후보 공식 선언 4일전)

트럼프는 각건당 최대 4년을 선고받을수있다.

미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35살이상 성인에 14년이상 미국거주라는 대통령 자격 조건을 달고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뒤 옥중 당선될 경우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가 어찌될것인지 의문이다.

또다른 시각은 11월 대선까지 고령 리스크가 바이든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령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서다.

또한, 바이든은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는 “스스로를 변호할 모든 기회를 가졌으며, 이것은 연방 재판도 아닌 주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12명의 배심원단은 다른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돼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했고, 34개 항목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의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평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부주의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말 그대로 미국의 주춧돌"이라며 "사법 체계는 존중돼야 하며, 우리는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사출신인 타이 콥 변호사는 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도 판례에도 없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지연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연방 소송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미 대통령직은 무소불위의 '군주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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