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할수도…(트럼프)

주한미군 철수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할수도…(트럼프)

 

오는 11월 미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확정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미·일 삼각 공조를 뒤집고,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기(2017년 1월~2021년 1월)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액을 5배 늘린 50억 달러(약 5조원)까지 내라고 압박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은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또 다시 '화염과 분노'의 표현을 쓰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또 다시 '화염과 분노'의 표현을 쓰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타임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고 한다. 전체 문맥을 보면 트럼프가 직접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트럼프가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타임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실제 관심사는 방위비 압박, 그에 따른 정치적 이득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로선 예삿일이 아니다. 1기 때의 ‘트럼프 리스크’를 고스란히 다시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점부터 그렇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한국을 방문 중인 23일 “한미관계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앞으로 10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의원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 막후에서 공화당의 찬성 의견을 이끈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마련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관계는 혈맹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경제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한미처럼 탄탄한 유대를 가진 국가는 없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같이 밝혔다.

<우리의 대처방안>

미국조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세계적미국”이 아니라 “패권적독불장군”이 될것으로 전망한다.

총선에서 들어난 한국의 좌파적성향, 민주당의 “쎄쎄외교”의 사이에서 현재의 정치적 결단은 과연 무엇인가?

그전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외교안보정책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한미 동맹의 미래가 계속될 것이냐는 점이다. 그간 트럼프는 한국이나 일본, 사우디 등의 국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물론 NATO에 비해서는 양호한 분담금 수준이지만 돈 많이 버는 나라들이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분담금은 지협적인 문제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동맹이 흔들림이 없냐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매티스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의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며, 동맹국도 똑같이 의무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반응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등 핵심동맹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한 의원이 물었다.

이에 대해 매티스는 대통령의 발언이 해당지역에서 공평한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며, 동맹국들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해결해나갈 것이지만, 그 동맹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통적인 동맹’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 즉 필요에 따라 동맹의 지위와 우선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따른 발언이다.

‘미국 우선(American First)’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상해야한다. 많은 정치학자들의 관측대로 커다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혹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처럼 만국 대 만국의 투쟁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동맹국이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꼼꼼히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미국과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 이다. 국내정세가 어지럽지만 꾸준히 세계의 흐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미국이 우선이라면 그 국익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자. 그리하여 통일이든 경제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승시키자. 물론 큰 그림을 그럴 용기와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