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남발 그래프, 인원수로 단독 발의가 대부분, 대한민국맞나?

 

모 여대갤러리, 민주당 탄핵남발 그래프, 인원수로 단독 발의가 대부분, 대한민국맞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1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갤러리 보고온 사람 : 생전에 민주당 대통령 꼭 한명은 탄핵되는거 보고 죽겠다는 정서가 진짜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음. 민주당 대통령인데 국힘이 151석 이상 얻는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무조건 탄핵정국으로 끌고간다.

이거는 상수라고 단언하겠음. 그래서 나는 1.국힘 해산 2.총선 대선시기 일치 개헌이 필수라고 주장함

감사원장탄핵, 사상 첫 최재해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에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10번째 탄핵소추"라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취임 4일만에 직무정지.

방송통신위원장탄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맞서겠다”고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운영·과방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통상 국회의장을 배출시킨 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상대당에서 하는것이 원칙이었으나, 민주당은 2개를 모두소유하였다.

본인은 엄연히 민주당원임을 자처한 우원식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11대7 합당, 빨리 결론내달라. 6월중 끝내야...", 시한을 정해 국힘당 압박.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자기가 속한 민주당원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된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위원장에 박지원,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하면 한덕수총리 탄핵안발의" 경고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1.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2.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3.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지난 방통위원장 탄핵결정후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임명을 보류해왔다. 원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퇴직하기전에

인원충원을하여 9명을 항상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통위원장탄핵후 업무조차 못하게, 추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다. 퇴직된 3명을 제외하고 6명으로는 진행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방통위원장탄핵재판을 할수없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국회추천 3인은 여당1,야당1,여야합의1 추천이지만, 야당의 주장으로 국회의석이 많은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했다.

이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위해서는 헌재를 정상가동시켜야하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며, 재판관임명을 서두르고있가. 조기 대선이 목적임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까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탄핵안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엄희준,박상용,김영철,강백신검사 탄햇소추안 제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은 뒤, 표결을 거쳐 이를 법사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티에프(TF)는 당 소속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유로 들었다. 이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이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이들이라 ‘탄핵 명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고,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국회를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형사 재판에서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후에 자진사퇴했다.

 

정부·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삭감 항목은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일방 삭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도 삭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입법 쿠데타”라며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당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유행이 돼, 국회가 이런 정도로 (여야 어느 한쪽에) 의석수가 치우치면 어느 당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니 (심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 유용한정보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