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정세 대처. 北, 한국과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지시하면서 북한군이 각종 작업을 무리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진=합동참모본부
북 “한국, 무인기로 평양에 3차례 삐라 살포…또 도발 땐 행동” 김여정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권 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라는 제목의 ‘중대 성명’에서 “한국은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이 기존의 대형풍선이 아닌 드론에 실려왔으며, 군사분계선 인근 전방 지역을 넘어 평양에 뿌려졌다는 것이다. 이 글은 2024년 들어 북한의 대남 도발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하반기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상반기 중 북한의 도발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5월 27일~6월 2일 사이의 도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시작해,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이어졌으며,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도 병행된 하이브리드 도발이었다.
북한이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경의동해선폭파)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가 하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반면에 6월 6일~7월 18일 기간 한국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살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맞대응(tit for tat)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 도발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7월 18일 현재 오물 풍선 재살포와 함께 ‘ 하반기 북한의 도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하반기 북한의 도발 계기는 8월 한미연합연습(Ulchi Freedom Shield, UFS) 무렵, 9월로 추정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한 ‘해상국경선’ 공표 시점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를 상정할 수 있다. 사진(미사일발사) 하반기 북한의 도발 목표는 우리의 대북정책 변화보다는 대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 등 ‘유리한’ 주변 정세를 틈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전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에서 시작해 핵 인질 위협으로 발전하면서 ‘추가 핵실험 + ICBM/SLBM 발사‘ 형태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대보다 단절에 주력하면서 대중러 연대와 함께 트럼프 2기와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내부적으로도 대적교양‧지방공업발전‧국방경제 진흥 등 많은 과제를 벌려 놓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도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북한은 ‘민족‧통일 지우기’에 여념이 없으나, 그럴수록 한국은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특히 북한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냉‧온탕 반복, 일관성 부족에 있다.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탈피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상반기 미사일 시험발사
2. 상반기 대남 도발 전개과정
1) 도발 예고: 정치국 회의(5.24) 및 국방성 부상 담화(5.26)
2) 외무성 담화, 정찰위성 발사(5.27) 및 방사포 무더기 발사(5.30)
3)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5.28~6.2)
4) ‘오물 풍선’ 살포 재개와 ‘새로운 대응’ 위협(6.8~7.18)
5) 상반기 대남 도발의 특징
첫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북한의 대남 도발 강도는 다소 약화되었다.
핵미사일 도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술핵 공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투발 수단개발과 다양 한 장소 발사로 한국에 대한 핵 위협 능력을 집중적으로 과시했으나, 올해는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
가 있었으나 신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타 수단을 통한 대남 도발도 상반기 중 한 차례 (5.27~6.2) 공세적 도발을 시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5월 말 이후 북한의 도발은 형태와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두 부류로 구분된다. 5월 27일~6월 2일 사이 한국에 대한 강압을 목표로 기획한 일주일간의 대남 복합 도발, 6월 6일~7월 18일 사이 한국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을 투하한 풍선 공방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류 모두 풍선 살포를 매개로 한 ‘풍선
전쟁’이라는 같으나, 전자는 군사·비군사 수단을 함께 동원한 의도적·계획적인 일주일간의 대남
서프라이즈이나, 후자는 6월 6일~7월 18일 한 달 동안의 오물 풍선 살포는 남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한 맞대응(tit for tat)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로서는 5월 말 계획적 도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월 말 이후 일주일간서프라이즈는 군사‧비군사 수단이 뒤섞인 하이브리드(hybrid) 도발로서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후로 보여준 3주간의 대남 도발보다는 단축되었으나,
한국의 대북 조치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복합 도발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다른 점은 2020년 6월의 대남 도발은 미국 대신 남한에 분풀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번 도발은 하반기
강화된 대남 도발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셋째, 상반기 도발은 희색 지대 도발인 ‘오물 풍선’ 살포가 주류를 이루었다. GPS 전파 교란, 오물 풍선
살포는 전형적인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다. 회색지대란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며, 도발의 주체나 원점이 불확실 경우를 가리킨다. 회색지대 도발은 무인기 침투,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유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유무형의 작은 공격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얼핏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보다 덜 심각해 보이나, 이번 ‘오물 풍선’ 살포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의 심리와 군의 사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 있다. 북한은 6월 9일에 이어 7월 16일
김여정의 담화로 오물 풍선 살포 외에 ‘새로운 대응’을 예고했다. 남북 간의 ‘풍선’ 공방이 남한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 북한 ‘오물 풍선’ 대남 살포 → 남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은 ‘새로운
대응’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과거 방식대로 확성기 조준 사격, 확성기 설치 인근 지역에서의 무력시위
가능성과 함께 무인기 도발, 강력한 GPS 교란 전파 공격, 화생방 위해 물질이 담긴 풍선 살포 등 남한 사회
민심 교란을 노린 회색 지대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3. 하반기 대남 도발 전망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남한을 길들이기보다 국제사회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북정책 전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러는 대미 관계나 우크라전에 매몰돼 북한 비핵화 문제와 멀어져
가는 등 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점도 도발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김정은의 연초 ‘두 개 적대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조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위협한 것과는 달리 상반기 동안 북한이 대남 조치보다는 내부 조치에
치중하면서 ‘지방공업발전’ 등 주민 불만 무마에 공을 들이는 동향을 보였다. 특히 당 창건 80돌이 있는
내년 하반기, 9차 당 대회가 예정된 2026년 1월로 넘어가면 북한 내부 행사로 도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북한의 정세조작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북한을 효율적으로 압박한다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4. 정책 시사점 폐쇄된 북한 사회에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일은
필요하나, 감정적으로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가 민간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나,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과잉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북한의 맞대응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우리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연결된 철도·도로를 막는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과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북한)의 남쪽 국경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령역(영역)과 대한민국 령토(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은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오늘부터 대한민국과 련결(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합리적 대북한 대처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그 목표는 합리적이었으나 위협 인식 부족과 정책대안의 제한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협 인식 부족의 토양 위에 확고히 자리 잡은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이중 봉쇄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북 핵 대응의 주무부서인 역대 국방부의 조직 산출물들을 조직행태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정부의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북한 핵 위협 인식을 삭제하거나 축소, 완화시키는 등의 순응적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하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어려움, 점진적인 예산반영 등 관료조직이 갖는 특징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시작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 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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