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25년 만이다. 어떤그림일까?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25년 만이다. 어떤그림일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디자인토론회"가 24년 9월11일 열렸다. "주민등록증디자인개선"이라는 주제로해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통합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주민등록증의 보완점 주민등록번호는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인구센서스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나 고지를 요구받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유용성에 유의하면서도 플라스틱재질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변조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이를 보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분적으로 발행번호에 의해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상당 정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명 '페이크 지문'으로 불리는 위조 지문은 다크웹(딥웹) 상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동안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1000만건에 이르면서 이를 악용했을 경우 보안 마비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은 일반 복합기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스캔하고 레이저도장인쇄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도 손쉽게 지문 틀을 제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부문을 나눠 접수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안을 담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로 선정된 국민 의견은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알림>모집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서와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6팀 안팎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해 최종 1팀을 선정한다.

2단계 공모에 참여한 팀에는 보상비 300만원이 지급된다. 최종 선정 팀에는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이 부여된다. 연구 용역비는 3300만원이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 마련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만 알면 탈취할 수 있는 데다 유효 기간도 없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 인식 기능이 없고 국제 표준과도 달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행안부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 지난 9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세대 여권을 디자인한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 등이 모여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여권)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야 하고 각종 행정 시스템 개편도 맞물려서해야 하기때문에 시행에 시간이 걸린다. 앞서 여권 디자인이 변경되는 데는 10년가량이 걸렸다.

접수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안내(publicdesign.kr) 국민아이디어공모 :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융합본부 공공디자인진흥팀(02-398-7970)

 

더 유용한정보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