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행정부, 한국과의 주요쟁점, 정책 영향력. 우리의 대응방향

 

2기 트럼프행정부, 한국과의 주요쟁점, 정책 영향력. 우리의 대응방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분, 미국 연방 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거행된 선서식에서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6대 주요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안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중국 견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불확실한 인정으로 북한과의 연결 기대감을 암묵적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포괄적 군사 동맹 관계까지 회복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인만큼 미국과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변경 등을 내세워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도 아시아 대륙에 주둔하는 병력은 주한미군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제 병력 감축이나 철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쇠락한 자국 산업 육성과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대한 관세 인상과 미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맹 관계: 한국은 북핵을 필두로 한 북한 위협을 중점으로 보지만, 미국의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갖춘 동맹이 특히 동북아에서 절실하다.

<우리의 대응방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한의 대응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한미동맹 관련 정책과 대북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 북한의 한미 이간책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한미간

‘거래’에 대한 상응대가를 중심으로 동맹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한미동맹 관련 쟁점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한국이 ‘비용분담’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 다음이 동맹의 역할확장, 즉 한반도에 고착된 동맹으로부터의 탈피(미중 전략경쟁에서의 기여)라 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규모나 한미연합훈련 등은 오히려 부차적 문제일 것이다.

한미동맹에 있어 주한미군의 비용분담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그랬지만,

이번 미국 대선과정에서도 그에 의해 가장 자주 언급된 사안이기도 했다.

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파격적인 비용 제시가 요구되지만,

이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원칙을 뛰어넘는 것이고 국내적 설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확실한 이행에 대한 비용분담의 개념인데,

확장억제의 강화를 위해 한미간 ‘핵공유(Nuclear Sharing)’가 필요하고, 그 관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겠다고

제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특별조치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과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가칭)확장억제 분담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2025년 방위비 분담금(약 1조 4천억 원)의 5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장했던 100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미국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한, 전례 없는 수준의 ‘공정한 분담’을 이끌어냈다고

국내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거리가 생긴다. 한미동맹의 범위를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한반도를 넘어

확장하는 조치도 트럼프 당선인이 항상 강조하는 한국을 ‘지켜준다(protect)’라는 관념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최근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부담이기는 하지만, 대만 문제나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고

미국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아산 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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