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전기차 승용차부문 한국진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기차 적자에 시달리는 경쟁사들이 보조금 폐지로 고사 위기에 몰리면 선두 주자인 테슬라가 후에는 승자로 남을 확률이 크단 이유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앞서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생각들을, 전기차업계에서는 추측하고있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서는 전기차의 필연적인 보급을 위해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가미함으로써 보급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차종 개발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무작정 공작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전기차의 경쟁력 제고를 확인하면서 각국에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3년 이후에는 각국에서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없어지고 세제 혜택 등 다른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최대 12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지자체의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20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4000만원대의 전기차를 2000만원가량에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올해 보급된 전기차 약 2만8000대가 완판 행진을 벌였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2022년 8월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이 발표되면서 관련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폐지에 기준하여 전기차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하여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이상)을 제공한다.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폐지 소식 직후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진화에 급급한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국가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2016년부터 쭉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한국은 지난해 11월 목록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교역이 많은 20개 국가를 분석해 1년에 2번 보고서를 내는데, 기준은 대미 흑자 규모와 경상수지,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입니다.
유럽에서 잘 팔리는 아토 3나 BYD 씰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씰로 추정되는 위장막 차량이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 포착되었고, 추가로 송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발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상용차만 출시했던 BYD코리아가 내년 초를 목표로 전기 승용차를 출시할 계획이라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코리아는 "승용차 브랜드에 대한 국내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해왔으며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초기 승용차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력 채용 및 차량 인증, 마케팅 계획, 직원 교육 등 브랜드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기아의 국내시장 입지가 단단해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기업이 중국 전기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가형 라인업 확대와 내수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점차 안전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경우, 소비자 구매력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저가형 모델 라인업도 확대해야 하는데 생산 단가가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라며 “하루빨리 생산 단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 소형차부터 풀라인업을 갖춰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D의 ‘아토3’나 ‘씰’ 같은 경우, 해외에서 이미 가격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 출시될 때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경쟁사 모델보다 1000만원 이상 저렴할 경우 내수 점유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